［헤럴드생생뉴스］국군 사이버사령부 일부 요원들이 지난해 총선과 대선 때 트위터와 블로그를 통해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린 것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군 수사기관이 사실확인 차원의 조사를 정식 수사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군의 한 소식통은 20일 “사이버사령부 요원 4명이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군 수사기관의 수사가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그는 “군 검찰 혹은 조사본부(헌병)가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과 조사본부가 함께 수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군은 지난 15일 김관진 국방장관 지시에 따라 사실 확인을 위한 합동조사를 벌여왔다.

군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은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조직적으로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렸는지에 집중될 전망이다. 상관의 지시가 있었는지와 국가정보원의 관여가 있었는 지도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은 일단 해당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올린 글의 내용과 작성 빈도 및 방식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적으로 글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적인 의사표현이라고 해도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군인복무규율과 ‘SNS 활용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라는 것이 군 당국의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수사기관은 군 형법상 ‘정치관여죄’ 혹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과 군인의 선거운동 금지’ 위반에 해당돼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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