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적발되자 주먹질 중고교생까지 흉기 휘둘러 공무집행방해 1년새 35%늘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험한 욕설을 퍼붓고,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경찰을 폭행하고, 심지어 중고등학생까지 경찰을 흉기로 찌르는 일이 잇따르는 등 공권력의 권위가 추락하고 있다.
경찰에게 막말을 하다 한 달 새 두 번이나 입건된 40대 남성이 또 경찰에게 욕설을 하다 결국 구속됐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모욕)로 A(43) 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6일 성북구 석관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손님ㆍ주인과 시비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설을 퍼부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 씨는 10월 한 달 동안 출동 경찰관을 모욕한 죄로 이미 두 차례 입건된 바 있다. A 씨는 지난달 15일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다 쓴다’며 허위신고를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받고 있다.
공무집행 중인 경찰을 폭행하는 일도 잇따르고 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B(28)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B 씨는 지난 19일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경찰에게 욕설을 퍼붓고 자신을 연행하는 C 경사를 머리로 들이받아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40%로 드러났다.
또 지난 29일엔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찌른 10대가 붙잡히기도 하는 등 경찰들의 수난이 이어지고 있다. 한 일선서 경찰은 “술에 취해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정당한 단속에 반발해 경찰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 방해가 도를 지나쳐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검거된 공무집행방해사범은 전년 대비 10% 늘어난 1만4383명이며, 이 가운데 구속된 인원은 728명에 불과했다. 경찰관 등 공무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범’은 272명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일부 국민들의 경찰의 정당성에 대한 불신이 여전하다”며 “과거에 비해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만큼 과감한 물리력 사용 등 엄중한 법집행을 위한 제도적ㆍ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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