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9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 항소심을 이날 오후 2시 선고한다.
원 전 원장은 직원들에게 불법 정치개입ㆍ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정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지난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 주된 혐의다. 1심은 지난해 9월 원 전 원장의 혐의 가운데 국정원법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한 반면,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결론짓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이태형 기자/
test10014@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증시 싸졌다는데 왜 안 오를까”…PER·일드갭이 알려주지 않는 것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6/news-p.v1.20261109.c058861a81a447949220365c6fbafe9b_T1.jpg?type=h&h=240)
![AI와 로봇, 사람이 함께 만든 타이어…유럽 명차도 사로잡았다 [헤럴딥 그회사 어때?-넥센타이어]](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6/news-p.v1.20261103.ac9bf1f74bf34d0dbb07dc1b4a20a6cd_T1.jpg?type=h&h=240)
![AI가 기업의 관심사를 결정하게 두지 말라 [크리스티안 카탈리니]](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6/news-p.v1.20261109.3e320cb229804c788931e96c856681c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