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지사,도정協서 ‘주택시장 안정’ 협조 당부

［헤럴드경제=이수곤 기자］경기도는 19일 서울 렉싱턴 호텔에서 경기도 출신 지역구 출신 여야 국회의원 52인 중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주택시장 및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도정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 김문수<사진> 경기도 지사는 “최근 경제상황은 내수침체, 수출 경쟁력 약화, 안보 등 3대 중대위기에 처해 있으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숨통을 틔어야 하는데 그 핵심고리는 부동산 경기 안정화에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도내 국회의원들에게 부동산 활성화방안 입법화 및 주거복지 실현 등 당면한 주택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건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주택시장 회복·정상화를 위해 ▷지난 달 20일 행안위를 통과한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추가감면과 관련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기간 연장을 6개월에서 최소 1년간으로 수정하여 4월 국회 조속처리, ▷지방재정 안정을 위하여 향후 지방소비세 인상 및 지방소득세 신설 건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누진합산대상에서 분리를 요청했다.

또한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지자체 복지 재정 지원을 위한 건의로 ▷국민임대주택 건설로 인한 세수 손실 보전을 위해 임대주택수에 비례한 보통교부세 추가 관련된 ‘지방교부세법’ 개정,▷ 민간이 임대주택 건설시 지원제도 방안, ▷향후 임대주택 건설단지에는 아동보육·노인복지·여성일자리시설 용지 등을 복합적으로 함께 공급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택지 및 보금자리지구 조정을 위한 건의로는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택지·보금자리지구 축소·조정 및 주거외 용도(보육·복지·일자리·문화·연구 등) 대폭 확대 ▷주민·민간기업·공공 등 다양한 사업추진을 위한 ‘택지개발촉진법’, ‘보금자리특별법’ 등 관련법령 개정 등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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