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김인호<사진>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30일 “정부가 지나치게 경제에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소공동 한 호텔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다.

김 회장은 “아이들이 크면 자율에 맡겨야 하는데, 경제가 커지면 정부가 역할을 줄이거나 변화시켜야 한다”면서 “그러나 정부가 시장에 맡겨도 될 부분을 관여하고 책임지려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가 정신과 시장경제를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경제문제는 성장 고용 분배 복지 크게 4가지인데, 별개가 아니다”면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기업이 활성화되는 것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조개혁의 본질은 시장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정부와 시장 간 관계를 제대로 설정해야 한다”면서 “시장에서 풀수 없는 문제에 대해 정부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복지에 대해서도 시장논리를 꺼냈다. 김 회장은 “복지는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집중해야 한다. 정부가 엄청난 자원을 갖고 있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면 최선이지만…”라고 했다.

아울러 “수사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기업들까지 위축시켜서는 안된다”면서 “원론적인 차원의 얘기지만 교각살우가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윤을 창출하고 고용을 책임지는 주체인 기업의 역할을 인정하는 데 인색해서는 안된다”며 “세금 잘 내고 경쟁-환경-안전 관련법을 잘 지키는 기업은 훌륭한 기업”이라고 덧붙였다.

적극적인 수출확대를 통해 국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도 했다. 김 회장은 “수출과 내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내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말도 맞지만, 장기적인 경제 발전을 위한 성장의 큰 원천은 바깥에서 찾아야 한다”며 “제2의 무역입국을 추진해야 할 단계에 왔고, 모든 준비가 갖춰졌다”고 했다.

그는 특히 “청년실업, 분배, 복지 등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는 거대한 저생산계층에서 비롯된다”며 “제2의 무역입국이 가능할 정도로 기업 활동이 활성화된다면 이같은 저생산계층이 필요한 노동의 공급원이 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기업에 좋은 것이 나라에도 좋고, 나라에 좋은 것이 기업에도 좋은 것이 되는 조건을 성취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