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총량제 이후 음지로 음지로…개인 신상 입력 전자카드도 한몫

불법 사행산업은 줄잡아 100조원 대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경제는 물론 시민들의 정신세계까지 좀먹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왜 이 지경에 이른 걸까. 관계당국이 합법 사행산업 관리에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불법 도박을 되레 키우고 있다는 게 정설이다. 합법 사행산업을 규제로 관리하다 보니 반대급부로 불법 카지노와 불법 도박, 불법 사설경마, 불법 경륜 등 불법이 그야말로 판을 치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합법사업 꽁꽁 묶은 사이 ‘풍선’은 터지기 직전= 합법 사행산업이 규제에 발목 잡힌 사이 불법 사행산업은 겉잡을 수없이 커져그 차이는 이미 5배 이상이 돼 버렸다.

12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에 따르면 복권,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등 7개 합법 사행산업의 지난해 매출은 모두 19조8718억원이었다.

반면, 2012년 기준으로 따져도 국내 불법도박 시장 규모는 최대 95조6000억원대로 추정된다. 최근 증가추세를 감안하면 지난해에는 이미 100조원 대를 훌쩍 넘어섰다는 게 중론이다. 이미 게임이 성립 안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유는 간단하다. 합법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강화된 때문이다. 제도 틀 안에 있는 합법 사업은 마음만 먹으면 규제라는 틀로 손쉽게 억누를 수 있는 반면 불법도박은 음성적이어서 상대적으로 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실제로 정부는 2009년부터 사행산업 규모를 국내총생산 대비 0.58% 수준으로 관리토록 한 ‘사행산업 매출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합법 사행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 이후 해외 원정도박과 불법 도박이 오히려 팽창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매출총량제 도입이후 50조원대의 불법 도박 시장이 100조원대 이상으로 2배 이상 팽창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사이 합법 사행산업은 위축될대로 위축됐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지난해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사행산업 매출총량제와 같은 사행산업 규제와 국내 경기악화 등이 겹쳐 레저세 수입이 급감했다”고 밝혔다.

▶전자카드제 도입은 합법 사행산업 이탈 가속화 전형=사정이 이런데도 사감위는 또다른 규제를 내놓았다. 바로 전자카드제 도입이다.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복권은 물론 프로스포츠를 대상으로 한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등 모든 합법사행산업을 이용할 때 개인의 신상정보가 입력된 카드에 금액을 충전한 뒤 사용토록 하는 법적 제도다. 2018년 시행 예정이다.

사감위의 안대로 전자카드제가 전면 도입되면 합법적인 사행산업 이용자의 불법도박으로의 이탈은 겉잡을 수 없게 된다. 당장 카드 발급에 따른 불편함과 발매처리 지연도 문제지만 신분 노출에 대한 거부감도 크게 악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다. 결국 접근성이 용이한 사행성이 큰 불법도박시장으로의 이탈은 불보듯 뻔해진다.

실제로 2013년 12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조사한 ‘투표권 전자카드 도입효과 연구용역’에 따르면, 투표권 이용 고객 중 전자카드 도입 시 불법도박사이트를 이용하겠다는 응답자가 무려 38.44%에 이른다.

체육진흥투표권 판매점 운영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영세한 점주들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 현재 스포츠츠토토 점주들의 월평균 수입은 19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전자카드 도입으로 수입이 큰 폭 감소하면 이들 영세 상인들의 생계는 더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

강석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감위는 합법 사행산업의 통제에만 몰두했고, 정부당국의 정책오판을 틈타 불법시장은 급속히 확산됐다”며 “불법도박에 맞설 힘을 합법 사행산업에 실어줘 잃어버린 시장을 되찾을 것인지 결단을 내릴 시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하남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