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11조8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총 22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자금 가운데 신규로 투입되는 자금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과 가뭄 극복, 서민생활 안정 등에 집중 투입된다. 특히 11조8000억원의 추경 가운데 세입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책정한 5조6000억원을 제외한 6조2000억원의 세출 추경은 메르스와 가뭄 극복 및 서민생활 안정에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동시에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조성하는 3조1000억원의 자금을 영세 사업자 경영안정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투입할 계획이다.

▶메르스 대응 및 피해업종에 2조5000억원 지원=감염병 보호장구(70만세트)와 의약품(항바이러스제 300만명분) 등을 비축하고, 메르스 환자ㆍ격리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에100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아울러 음압ㆍ격리병상(117개), 지정병원(46곳) 및 보건소(254곳)를시설ㆍ장비 지원과 방역조치 등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병의원, 환자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병원 등에 보조 및 융자 지원으로 8000억원이 쓰인다. 메르스로 피해가 큰 관광업계와 중소기업, 수출업체 등에도 1조6000억원이 지원된다. 상처가 큰만큼 재정 긴급수혈을 통해 조기에 원상회복한다는 전략이다. 세월호 여파로 유사한 상황을 경험한 정부가 학습효과를 통해 강력한 처방을 내놓은 셈이다.

공연 등 관광업계의 시설 및 운영자금에 3000억원이 투입된다. 소비심리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금융 6430억원, 수출 기업에 수출입은행 출자와 무역보험공사 및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신기보) 출연 등 4조5000억원이 쓰인다.

▶가뭄 및 장마 대책으로 8000억원 투입=가뭄피해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등 수리시설 확충, 노후저수지 개보수(408개) 및 급경사지 등 붕괴위험지역 정비(174개)에 7000억원, 농산물 수급조절과 로컬푸드 직매장 임시개설(290개소) 등에 1000억원이 각각 사용된다.

▶서민생활 안정에 1조2000억원 지원=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 일자리 확충과 고용 안전망 강화에 9000억원이 투입된다. 지원 방안에는 인턴제, 일ㆍ학습병행 등 청년 취업 지원 사업과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의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여행ㆍ보건 업종 등 메르스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한 구직급여 확대 등이 담겼다. 노인 등 서민,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는 3000억원이 지원된다. 저소득 노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일자리 3만3000개를 추가하고, 치매노인 방문간호 등 돌봄서비스 지원도 확대된다.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해 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에 LPG 소형저장탱크 지원도 포함됐다.

▶생활밀착형 안전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1조7000억원=중앙특수구조대 훈련시설 신축, 다목적 제독차 조기 도입 등 소방ㆍ안전 인프라 투자 확대, 재난에 취약한 옹벽ㆍ철책 보강, 노후 병영생활관 정비 등에 2000억원이 지원된다. 또 도로, 철도 등 지역 내 사회간접자본(SOC) 조기완공, 소외된 발전소 주변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위한 교육ㆍ문화ㆍ의료시설 지원, 하수도 시설 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1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3조1000억원 투입=메르스에 따른 경기 침체로 피해가 큰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기존 3500억원에서 7100억원으로 2배 가까이 확대된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확대, 공공임대 및 다가구 매입 임대 지원을 위해 주택기금에서 2조원, 민간과 공공이 공동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임대주택 리츠)를 활용한 임대주택 1만3000호 추가 공급에 5862억원이 각각 사용된다. 이와 함께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에도 593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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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문규(가운데) 기획재정부 차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2015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춘섭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 송언석 기재부 예산실장, 방문규 2차관, 이원식 기재부 국고국장, 안택순 조세기획관. <사진=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