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투자 세액공제 축소는 소탐대실”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축소하게 되면 세계적인 신기술 확보 경쟁에서 한국만 뒤처지게 되고 미래성장 동력을 떨어뜨리는 소탐대실의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는 우리나라의 R&D 세제지원 정책이 2012년부터 축소 일변도로 흐르고 있다고 밝혔다. R&D 세액공제의 경우 공제율과 공제대상이 줄고 공제요건이 까다로워졌으며, 관련 제도도 폐지되거나 공제율이 줄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대기업 R&D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이 10%에서 3%로 감소했다. 이는 주요국의 R&D 확대 노력과 상반된다. 영국은 지난 2013년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 특허 수익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도 지난 5월 하원에서 R&D 세액공제의 영구화 법안을 통과시킨 상황이다.

EU에서 발표한 2013년 R&D 세계 상위 2500대 기업 중 한국기업은 80개(3.2%)에 불과하다.

이 80개 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R&D 집중도) 역시 전체 평균 3.2%에 못 미치는 2.3% 수준이다. 세계시장에서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중국 등 후발주자에 따라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R&D투자를 더욱 늘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 세제지원 확대는 필수라는게 전경련 주장이다.

윤재섭 기자/i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