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6 군사 쿠데타 직후 박정희정권에 빼앗긴 재산을 돌려달라며 고(故) 김지태 씨의 유족들이 정수장학회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이 유족들의 패소로 귀결됐다. 유족들은 정권의 강압으로 재산을 강제헌납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받았지만, 청구시효가 지나 재산에 대한 법적 권리는 인정 받을 수 없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 13일 김 씨의 장남 영구(76) 씨 등 유족 6명이 정수장학회 등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상고된 사건에 관해 더 이상 심리, 판단하지 않고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김 씨가 주식을 증여한 상대방에 대해 1심은 정수장학회, 2심은 국가로 달리 판단했지만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다.

2심은 “5ㆍ16 혁명정부가 중앙정보부를 통해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해 강압적으로 김 씨 재산을 헌납하도록 한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1심과 같은 이유로 유족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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