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연 서울구청장들“한전부지 개발기여금 시민모두 사용해야”

서울시구청장협의회(이하 구청장협의회)는 서울 강남ㆍ북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공공기여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을 10일 발표했다.

구청장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강남ㆍ북 간 불균형 문제는 도시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한 격차를 넘어서 사회, 경제, 문화, 체육 등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분야까지 심화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청장협의회는 현행 국토법 시행령에 규정된 공공기여금 활용범위를 동일 생활권인 서울시 전체로 확대할 수 있는 내용으로 조속히 개정해달라고 강력 촉구했다.

구청장협의회는 최근 강남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개발에서 발생하는 약 1조 7000억원의 공공기여금을 강남지역 외에도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성명에는 강남구청장 등 새누리당 소속 5개 구청장은 참여하지 않았다.

구청장협의회장인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지금의 강남발전은 강북 지역 주민을 비롯한 서울시민 모두가 함께 이뤄낸 결과란 사실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 구청장은 “공공기여 지역제한 완화를 통해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생기는 이익의 일부를 자치구 간 불균형 해소에 사용한다면 합리적인 서울시 도시발전은 물론 시민 모두의 행복을 키우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청장협의회는 지난 6월 24일 전체회의를 통해 공공기여 지역 제한 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관계법령 및 서울시 관련조례 개정 등을 통해 지역 불균형 해소 정책실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최원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