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19년 재정운영계획 어떻게

내년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645조2000억원으로 올해(595조1000억원)보다 50조1000억원 증가한다. 정부의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내년에 37조원 적자(GDP 대비 -2.3%)가 나게 된다.

이런 적자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43조3000억원)이후 7년만에 가장 큰 수치다.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17년엔 국가 채무가 692조9000억원으로 5년간 249조8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8일 발표한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5년간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을 2.6%로 잡았다. 같은 기간 총수입 증가율(4.0%)보다 1.4%포인트 낮다. 지난해 세운 2014∼2018년 계획 때는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4.5%)과 총수입 증가율(5.1%)의 차이가 0.6%포인트였는데, 격차를 더 크게 뒀다. 세수 증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복지 등에 써야 할 돈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서다.

특히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은 40.1%로 올라간다. 정부가 지난해 예상한 35.7%보다 4.4%포인트 높아졌다. 국가채무가 점차 쌓이면서 이 비율은 2017년 41.0%, 2018년 41.1%, 2019년 40.5% 등으로 40%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년 전 세운 ‘2013년~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17년 관리재정수지를 GDP대비 -0.4로 줄여 사실상 균형 재정을 이루겠다고 했었다. 재정적자 비율이 ±0.5이내이면 균형 재정수준으로 본다. 하지만 지난해 계획에선 2017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1.3%로 수정했고 올해는 -2.0%로 또 뒷걸음쳤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OECD국가들은 지난 7년간 극도로 확장적으로 재정을 운용해왔다”면서 “우리나라만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적자를 내지 않겠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는 (한국이) 세계 1위라는 것을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인정하고 있다”면서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 살리기를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내년에 37조원 수준으로 불어나는 재정 적자와 국내총생산(GDP)의 40.1%로 높아지는 국가채무를 단기간에 줄이기는 어려운 만큼 총지출 증가율을 관리해 재정 건전성을 점차 회복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국가부채, 재정적자 한도를 법으로 정해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정부는 특히 돈 쓸 일(의무지출)을 계획할 때 재원조달 방안도 함께 마련하도록 하는 ‘페이고(pay-go)’ 제도의 법제화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페이고 제도 외에도 총지출 증가율을 일정 비율 이하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