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광주고검 관내 성폭력 재범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ㆍ예천)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4년 전국지검 성폭력 사범 재범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성폭력 사범 3만682명 가운데 7%인 2150명이 재범이었다.
2만1920명 중 728명(3.3%)이 다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던 2011년보다 재범률이 2배 이상으로 올랐다.
특히 제주지검은 2011년 2.6%였던 재범률이 지난해 10.6%로, 전주지검은 4.1%에서 7.8%로, 광주지검은 3.9%에서 6.7%로 증가했다.
2011~2014년으로 범위를 넓히면 전국 평균 재범률은 4.8%였지만 제주와 전주지검 6.1%, 광주지검 5.2%, 3개 검찰청을 합한 광주고검 관내 평균은 5.5%였다.
이한성 의원은 “광주고검 관내 성폭력 재범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 만큼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검찰의 자체 노력뿐 아니라 지역 사회 관심을 높이는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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