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승민 객원리포트]내년도 정부 예산이 올해(375조4000억원)와 비교해 3.0%(11조3000억원) 늘어난 386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복지예산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31%를 넘었고 공무원 임금은 3.0% 올랐다.

정부가 8일 발표한 2016년도 예산안 중에는 시간제 어린이집 확대,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사업들이 많다.

보육·양육, 교육비, 일자리, 주거 분야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생활 밀착형 예산 사업 15개를 정리해봤다.

▶병사 월급 인상 = 군 복무 중인 44만1000명(병사 42만5000명ㆍ상근예비역 1만6000명)의 월급이 10%인상된다. 예를 들어, 올해 상병 월급은 15만4800만원으로 내년 17만8000원으로 올린다.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혼자 키우는 이혼·미혼 한부모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어린이집 보조교사·대체교사 지원 = 보육교사 근무여건과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에 보조교사와 대체교사를 지원한다. 보조교사는 어린이집 관할 시·군·구청, 대체교사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하거나 관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 = 등록금 부담금이 더 큰 다자녀 가정의 대학생 자녀에게 국가 장학금 지원이 확대된다. 2015년 1∼2학년이었던 지원대상이 2016년에는 1∼3학년으로 늘어난다.

▶취업성공패키지 활성화 = 취약계층 및 미취업 청장년층 등에 대해 개인별 상담→직업훈련→맞춤형 취업알선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 서비스 확대를 위해 ‘청년 내일 찾기’ 패키지를 신설한다. 지원요건을 확인한 후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실업급여 지급일수 확대 및 지급단가 인상 =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되고 지급 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연장된다.

▶아빠의 달 지원기간 확대 = 아빠의 달 지원 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된다. 아빠의 달은 남성 육아휴직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주거급여 지원 = 중위소득 43%(2016년 기준 4인 가구 월 189만원) 이하 저소득층 가구(전국 97만 가구)에 평균 월 11만원의 주거급여를 제공한다.

▶주택 구입·전세자금 지원 =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해 가구당 2억원까지 2.3∼3.1%의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준다.

▶자궁경부암 국가예방접종 신규 실시 = 어린이 무료예방접종에 자궁경부암 백신이 추가돼 무료예방접종이 총 15종으로 늘어난다. 자궁경부암 백신 예방 접종 대상은 만 12세 여성 어린이다.

▶노인일자리 지원 확대 = 저소득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5만개 확대해 총 38만7천개를 지원한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한다.

▶생계급여 인상 = 생계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자에게 주는 생계급여 지급액(4인가구 기준)이 최대 월 105만원(2015년 상반기 기준)에서 127만원으로 인상된다.

▶중기제품 간접광고(PPL) 지원 =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발굴해 TV, 웹드라마 등에서 간접광고를 통해 홍보해준다.

▶신규 취농인 맞춤형 농지 지원 = 2030 세대, 귀농·귀촌, 후계·창업농 등 신규 취농인에게 최대 2000㎡의 농지를 5년 임대해준다.

▶보복 피해 우려자에 대한 CCTV 설치 = 보복 범죄 우려 피해자,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 등에 영상보안시스템(CCTV)을 설치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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