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퀸스랜드주 재해관리협정(QDMA)

[헤럴드시티=조기성 기자]퀸스랜드는 호주의 어떤 다른 지역보다 자연재해 발생가능성이 2배 이상 높은 지역이다. 예를 들어, 산불, 태풍, 쓰나미, 홍수, 지진, 혹서기 등 다양한 재난이 매년 퀸스랜드를 위협하고 있다. 이들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며 관리나 피해복구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계획된 것이 바로 퀸스랜드주 재해관리협정(Queensland Disaster Management Arrangements: QDMA)이다. 이 계획은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소위 퀸스랜드주의 전(全) 정부(whole-of-government) 재해관리협업이라 불리면서 정부, 정부 소유 기업, NGO, 상업 및 산업 기관, 지역 커뮤니티 등 여러 기관 간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호주의 재난관리협정(Australian Disater Management Arrangements)은 중앙정부(Australian Government), 주정부(State Government), 지방정부(Local Government)의 세 단계 정부협업 구조를 기초로 하고 있다. 퀸스랜드주도 이 세 단계 정부협업을 기본적으로 수용하고 있긴 하지만 좀 더 포괄적인 주 정부 기관을 포함하는 네 단계의 협업구조를 계획했다. 즉, 중앙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에 더해 재해 구역(Disaster District)이라고 불리는 정부 기관을 주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추가 배치했는데, 이로 인해 지방정부의 역할을 지원하면서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재해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QDMA는 여러 개의 주요 관리 및 협업 구조를 제안하고 있다. 지방정부QDMA에서 지방정부의 가장 우선적인 역할은 재해대응 역량을 명확히 하고 관리계획 준비를 승인하는 것이다. 동시에 재해발생 지역의 재해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고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그 정보를 재해발생 지역의 구역 재해 코디네이터(District Disaster Coordinator)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지방정부는 각 지역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정보나 지식을 제공하는 데 이는 사회, 경제, 기반시설, 환경에 관한 정보를 모두 포함한다. 특히나 지방정부는 지역 커뮤니티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에 대한 이해가 가장 높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위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기능을 실행하는데 있어 지방 재해 관리 그룹도 함께 지원, 담당을 맡는다. 지방 재해관리 그룹(Local Disaster Management Groups: LDMG) LDMG는 지방정부의 재해관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만일 재해관리 활동이 LDMG의 역량을 넘어서게 되면 해당 구역의 구역 재해관리 그룹에 의해 지원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크게 여섯 가지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여기에 반드시 국한되지는 않고 상황에 따라 변화가 가능하다. 우선, 효과적인 재해관리는 개발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한다. 두 번째로, 지방 정부의 지방재해관리 계획 수립을 지원하다. 셋째, 지역민이 재해발생으로 인한 영향, 재해 예방 준비 및 대응, 복구에 준비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재해발생 상황 시 활용 가능한 자원을 확인하고 조직한다. 다섯째, 주립 재해관리 그룹에 의해 결정된 절차와 정책에 기반해 재해 실행을 관리한다. 마지막으로 재해관리과 실행이 주립 그룹의 전략 정책 프레임워크(Strategic Policy Framework)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그룹의 장은 시장이나 의회에서 선출된 자가 맡게 된다.구역 재해관리 그룹(District Disaster Management Groups: DDMG)DDMG는 QDMA에서 ‘중간 관리(Middle Management)’ 기능을 담당한다. 그리고 LDMG의 요청이 있을 경우 주정부의 실용 기관의 자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조직은 퀸스랜드 주정부 기관을 기반으로 하면서 전체 정부 지원과 재해발생 지역의 지원이 조정가능한 대표자로 구성된다. 다양한 기능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 기능을 주요하게 담당한다. 첫째, 구역의 재해 관리와 실행이 주립 그룹의 전략 정책 프레임워크와 일관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다음으로, 구역 재해관리 계획 개발, 점검, 평가를 포함하는 전반적 구역의 재해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마지막으로 지방 재해와 더불어 지역민에 대한 재해 정보 제공과 준비, 대응을 돕는다.주립 재해관리 그룹(State Disaster Management Group: SDMG)SDMG는 재해관리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점에 위치하며 수상이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가진다. 크게 여섯 가지 기능을 가지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주립의 재해관리를 위한 전략정책 프레임워크를 개발한다. 둘째, 재해관리 시스템이 주정부에서 효과적으로 개발되고 실행되는지 확인한다. 셋째, 재해관리 계획의 수립과 유지와 관련하여 주정부와 중앙정부 사이의 효과적 조정을 지원한다. 넷째, 주립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재해발생 시 활용가능한 자원이 있는지 확인한다. 다섯째, 재해관리와 실행에 관련한 문제에 대해 수상에게 필요한 정보를 보고하고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주립 재해관리 계획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재해는 규모와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정부나 기관,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이 협업은 각 기관의 기능과 책임이 분명해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효율적으로 기능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퀸스랜드주의 재해관리 협업구조는 각기 다른 정부의 단계와 역할, 그리고 지원 내용, 책임에 대해 알 수 있는 좋은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