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사학연금 등 사회보험은 현제도를 유지할 경우 기금고갈 등으로 지속가능성이 없다. 국민부담을 늘려 이를 해결하려 할 경우 국민부담률이 현재 28.4%에서 2060년에는 39.8%로 11.4%포인트 상승할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4일 발표한 ‘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내린 사회보험 분야에 대한 결론이다. 현재의 ‘저부담-고급여’ 체제로는 향후 10~45년 사이에 이들 기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하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누적수지 또는 적립금의 고갈시점을 보면 건강보험이 앞으로 10년 후인 2025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13년 후인 2028년에 누적수지가 고갈되고, 사학연금은 2042년, 국민연금은 2060년에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들 4개 보험과 연금은 지속가능성이 위험한 것으로 분석됐고,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이 정부의 적자보전이 지속되면서 재정을 압박할 것으로 분석됐다.

사회보장성기금 가운데 국민연금은 연금수입 증가 등으로 2019년 흑자가 최대치에 이르지만 이후 연금지급 증가로 2044년부터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됐다. 적립금은 2035년을 고비로 감소세로 돌아서 2060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사학연금은 내년에 흑자가 최대치를 기록하지만 2027년 적자로 돌아서고, 적립금은 2019년을 고비로 감소하기 시작해 2042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사학연금 개혁으로 적자전환이 6년(2021→2027년), 기금고갈이 10년(2032→2042년) 연장됐을 뿐이다.

적자 또는 수입을 재정에서 지원하는 연금과 보험 가운데 공무원연금은 개혁에도 불구하고 적자보전 금액이 국내총생산(GDP)의 0.05% 수준에서 2045년 이후엔 0.14%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군인연금의 적자보전 금액도 GDP의 0.1%를 유지할 전망이다.

건강보험은 내년을 고비로 흑자가 줄어들기 시작해 2022년부터 적자로 전환, 2025년엔 누적수지가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21년을 고비로 흑자가 감소하기 시작해 2024년 적자로 돌아서고 2028년엔 누적수지가 고갈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개혁이 없을 경우 일정 시점에서 국민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보험혜택의 축소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금고갈 문제를 보험요율 인상으로 대응할 경우 2060년 국민부담률이 현재보다 11.4%포인트 상승해 40%에 육박하게 되고, 급여지출 축소로 대응할 경우 국민혜택이 2020년대 중반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60년엔 현재의 46%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때문에 세대간 형평문제, 사회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고려해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기재부는 지적했다. 현재의 ‘저부담-고급여’에서 이른바 ‘중부담-중급여’로의 전환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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