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무드 경제·문화분야 확산 통화스와프 재개 여부도 관심

한국과 일본이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의 해를 넘기기 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극적으로 타결을 보면서 한일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마련하게 됐다. 외교에서 경제, 문화로 화해 무드가 확산될 전망이다.

외교가에서는 24년간 해묵은 난제의 해결로 동북아 외교 지형에서 우리 외교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계기를 구축했다는 평가와 함께 중국 전승절 참석과 한미정상회담, 한중일 정상회의에 이어 국익을 우선하는 ‘실리 외교’ 노선의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남창희 인하대 교수는 29일 “안보의 경우 다른 분야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협력이 필요한데 한일간에는 정치ㆍ외교적 갈등으로 인해 제한적인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타결을 계기로 북한 핵ㆍ미사일 대응 협력 내실화를 비롯해 일본의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과 자위대 역할 확대 문제 등에 있어서 한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 타결은 경제 문화 부문에서의 양국 관계 개선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관계는 우선 정치분야에서부터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한일 정상과 외교장관이 수시로 만나던 ‘셔틀 외교’의 복원이 거론된다.

정상과 외교장관 간 만남이 잦아지면 자연스럽게 경제협력과 문화교류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일은 현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등 경제협력공동체, 그리고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제3시장 공동진출 등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중이다.

금융분야에서 한ㆍ일 통화스와프가 재개될 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또 한일관계가 냉각되면서 위축됐던 일본 내 한류현상과 급감한 한국 방문 일본인 관광객 역시 일정 정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재섭ㆍ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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