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묻어두었던 사건까지 떠오르며 상당한 이슈화가 예상되어...

최근 부산시교육청이 부산에서 일어난 교사 성범죄와 일련의 사건들에 관해 강경한 처벌을 내리겠다고 선언해 이슈화되고 있다. 특히 일반적인 훈계와 사회봉사활동 시간, 상담 등의 비교적 가벼운 처벌에서 넘어가 실질적인 파면 및 죄가 없는 일반 교사들에게도 성범죄 예방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성 의식 실태조사를 하는 등 상당히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는 소식이다.

특히 부산에서 10여 명의 학생에게 성희롱한 남녀 교사가 경찰의 수사를 받고, 진로상담교사가 상습적인 여학생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등 실질적으로 법적인 문제임을 밝히는 경우가 더욱 많아져 형사전문변호사 자체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한 관계자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과거에 관행적으로 인정되었던 많은 행동이 학생들에게는 부적절한 접촉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 즉 학생들의 성 의식과 교사들의 성 의식이 다른 시대에 머물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사건을 다루는 형사전문변호사의 경우 양방향의 서로 다른 견해와 다른 시대의 성 의식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건을 다뤄야 한다. 실질적으로 오랜 시간 성범죄를 다루지 않았을 경우 하기 힘든 작업이라고 한다.

법무법인 가교의 형사전문 변호사 도세훈 변호사는 오해로 인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보통 이런 의뢰인과 피해자 간의 견해 차이 때문에 벌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는 서로 간의 이해도를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특히 과거의 케이스를 통해 어떻게 서로를 이해시키는지가 핵심이라는 주장이다.

법무법인 가교의 조현빈 변호사 역시 이런 이유로 성범죄 자체를 다뤄본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나 합의를 기소유예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변호인과 함께 합의를 이뤄 내는 것이 상당히 빠른 해결방법이라고 이야기했다.

과거의 친고죄가 있었을 때의 성범죄 사건의 경우 반드시 피해자가 신고해야지만 사건이 성립했다. 하지만 친고죄가 폐지된 지금은 피의자에게 피해자의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법적인 대리인인 변호사에게는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가 더욱 많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인의 선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 가교는 성범죄 전문 형사전문법인으로 의뢰인들에게 무료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혹시나 성범죄 사건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변호사 직통전화를 통해 익명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겠다. (도세훈 변호사 02-3471-1080)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