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제재 해제］對 이란 교역, 거래시 유의할 점은…美 달러 사용 계속 금지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16일(현지 시간) 해제됐지만 이란과의 결제는 당분간 현재처럼 원화 결제를 이용해야한다. 이란과 금융거래 때 필요했던 한국은행의 허가는 즉각 중단됐지만, 미국의 제재법령 때문에 달러화 사용이 계속 금지되기 때문이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란과의 교역과 투자대금 결제를 위한 현행 원화 결제 시스템은 당분간 유지될 방침이다. 이는 국제사회의 제재가 해제돼도 이란과의 거래에서 미국 달러화 사용은 앞으로도 불가능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정부는 대이란 대금 결제 애로를 없애기 위한 보완조치로 국내 은행(기업ㆍ우리은행)에 이란 중앙은행의 원화계좌를 개설해 대이란 수출입대금을 원화로 결제하도록 해 교역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부는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을 이날 곧바로 폐지하기로 하는 등 교역 관련 제도를 개편하고 이란과의 경제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어떤 분야 제재 풀리나=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에 교역 금지 품목으로 묶인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조선, 해운, 항만, 귀금속 등에 대한 수출입 제한이 해제된다.

하지만 전략물자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산업부 등 관계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수출할 수 있다. 다만 기업이 전략물자관리원에서 비금지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기존 절차는 없어진다.

비금지확인서는 발급받는데 10∼15일씩 걸리고, 확인서 절차로 인해 기업들이 선수금을 못 받는 불편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중소기업들이 이란과의 거래에서 자금을 보다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그간 이란산 원유는 매년 지속적으로 줄여서 수입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정유사들이 국내 수요에 맞춰 원유 수입량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2011년 8720만 배럴에 달했던 이란산 원유수입량은 지난해 4600만 배럴로 줄어든 상태다.

이란국영석유회사(NIOC) 등 이란 주요 국영기업을 비롯해 은행 및 서비스 거래도 자유로워지게 됐다.

정부는 “이란 제재 해제로 우리 기업은 SOC(사회간접자본), 건설, 조선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거래시 유의할 점은…달러화 거래 금지=산업부는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해제됐고 우리 정부도 제도를 개편했지만 달러화 거래 금지 등 여전히 수출 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이란과 거래 때 상대방이 제재대상자인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제재해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상에 대한 제재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출입기업과 선사들은 물품운송과정에서 항만 운영자가 제재대상자인지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부적격 항만을 이용하거나 제재대상자와 거래하게 되면 수출입대금 지급(또는 수령)이 거부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이란을 상대로 한 거래에서 50억원 이상 규모의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형사처벌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미국이나 EU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특히 이란과 달러 거래를 했다가 적발되면 작년 BNP파리바의 사례처럼 미국 당국으로부터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는 것은 물론 일정기간 달러결제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산업부는 “이란의 핵개발 중단 약속 등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제재 조치의 복원이 가능하다”며 이란과 계약할 때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가 복원되면 배상금 없이 계약이 자동해지된다’는 문구를 포함시키는 등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달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테헤란에서 한·이란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양국 정부 간 협력 채널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경제공동위 일정에 맞춰 업계 관계자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제재 해제 내용과 유의점을 국내 기업들이 정확히 숙지하고 거래에 임해야 각종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보고 오는 21일 오후 2시 무역협회에서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