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실현…국가 장학금, 학기당 최대 260만원 지급

2016년 국가장학금 지원계획 확정 발표 기초~2분위 국가장학금 지원액 520만원으로 40만원 인상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협조한 대학 명단 공개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국가 장학금으로 소득분위에 따라 학기당 최대 2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셋째아이 이상에게 지원되는 다자녀 장학금은 대상이 기존 1~2학년에서 3학년까지 확대 시행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지난해 완성한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의 기조를 이어나가면서 학생ㆍ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2016년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을 19일 확정 발표했다.

2016년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의 주요 특징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금액을 최대 40만원해 저소득층의 등록금 부담을 더욱 경감시키는 것이다. 4분위 이하 저소득층의 1인당 지원금액이 40만~22만원 인상돼 기초~2분위 520만원, 3분위 390만원, 4분위 286만원이며, 5~8분위는 전년수준이 유지된다.

아울러, 기초~2분위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교내외 장학금을 우선 지원해 등록금 전액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학에 권장하기로 했다.

성적기준은 전년과 같으며(B0, 80점)이며 기초에서 2분위까지는 C학점을 취득해도 1회에 한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C학점 경고제’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4분위 이하 저소득층 70만명이 더 많은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아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의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자체노력 연계 지원인 Ⅱ유형은 등록금 안정화 기조 유지해가기로 했다. 대학이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해야 하며, 교내ㆍ외 장학금을 지난해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등록금을 인상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학별 지원규모는 2015년 자체노력 인정분의 70%와 올해 신규 자체노력의 130~150%(등록금 인하 150%, 장학금 확충 130%)가 된다.

아울러 프라임(Prime) 사업, 코어(Core) 사업, 평생교육 단과대학 등 신규로 시행되는 재정지원사업과 Ⅱ유형을 연계해 신규 재정지원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Ⅱ유형에 참여해야만 가능하도록 했다.

또 셋째아이 이상에게 지원되는 다자녀 장학금은 대상이 1~2학년에서 3학년까지 확대돼 다자녀 장학금 수혜 대상자가 2015년 1학기 3만8000명에서 5만2000명으로 1만4000명 확대된다.

지원대상은 만 22세 이하, 2014년 이후 입학한 소득 8분위 이하이며 국가장학금과 동일한 성적기준(80점, 3분위까지 C학점 경고제)을 적용한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연간 450만원(기초~2분위 520만원)을 지원하되 Ⅰ유형과 중복 수혜는 불가하며, Ⅱ유형 및 교내외 장학금 등을 통해 실제등록금 수준으로 지원되도록 권장한다.

염기성 교육부 대학장학과장은 “지난해 정부재원장학금 3조9000억원과 대학의 자체노력 3조1000억원으로 7조원을 마련해 2011년 등록금 총액(14조원) 대비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경감하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완성했다”며 “올해는 국가장학금 3조6500억원과 근로장학금 2500억원, 우수 및 희망사다리 1000억원 등 정부재원장학금이 4조원까지 늘어나 등록금 부담 경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의 일환으로 등록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 학생ㆍ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이다.

학생이 국가장학금 신청을 하면 한국장학재단이 소득분위를 산정해 대학에 통보하고, 대학은 등록금 고지서 상 국가장학금을 선감면해 고지서를 발부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재학생이 1차 신청만을 하도록 해 국가장학금 1차 신청자가 작년 93만명에서 111만명으로 18만명 증가했고, 이를 통해 등록금 고지서 상 선감면될 수 있는 비율이 확대돼, 학생ㆍ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 체감도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학생ㆍ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에 적극 협조해 준 2015년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대학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Ⅱ유형 참여 대학 명단 공개를 통해 학생에게는 본인이 진학할 학교가 Ⅱ유형에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학들이 Ⅱ유형에 적극 참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