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후폭풍]“구멍가게 문 닫아도 절차가 있는데…악몽 꾸는것 같다”

“사전예고도 없이 중단이라니…” 개성입주기업들 정치권에 호소 여야 “특별법 제정 검토하겠다”

개성공단입주기업협회가 12일 정의당을 시작으로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지도부와 잇따라 만났다.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피해와 고통을 호소했다. 이에 여야는 특별법 등 입법 지원 등을 통해 피해 구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이날 오전 정의당과의 간담회가 시작되자 “하다못해 구멍가게를 영업정지시켜도 절차가 필요한데 정부가 수십만 생계가 달려 있는 공단의 가동을 전면 중단 결정하면서 기업에는 사전 협의도, 예고도, 작은 암시조차도 없었다”며 “악몽을 꾸는 것 같다”며 울분을 토했다. 정 회장은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개성공업지구 지원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며 “국회에서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과 실행이 과연 적법한 것인지,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법 체계에 맞는 것인지 철저히 따져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진향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연구교수도 이 자리에서 정부가 개성공단 중단이 야기할 경제적 피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124개 기업, 주재 기업, 영업소, 연관 기업 5000여개, 협력업체에 종사하는 10만 근로자 등 정부 당국이 향후 경제적 파급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 과연 계산했을 것인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개성공단의) 실체적 의미를 너무 모르고 있고, 알고도 했다면 더 사악한 짓을 한 것”이라고 정부 조치를 맹비난했다.

이에 여야는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업이 피해 당사자가 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정부의 피해 보전이 잘돼야 한다”며 “다음주 당정협의회에서 피해 대책 논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입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예산 입법 활동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공단 중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생경제 파탄을 회복하고 피해 입주 업체의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금강산 개발에 참여했다가 피해를 본 기업을 포함해 대북 투자 피해 기업을 위한 특별법을 당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했다.

장병완 국민의당 정책위의장도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피해액에 대한 보상과 입주 기업 지원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장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