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6∼2020년 중기 국가재정 운용 방안 논의 착수…경제살리기와 재정건전성 제고 방점

[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정부가 2016∼2020년 중기 국가재정 운용을 통한 경제활성화,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서울 강남구 지식재산센터에서 송언석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중기 재정운용 계획 수립을 위한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전체 작업반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간 전문가, 부처 관계자가 참여하는 15개 작업반을 본격 가동해 중기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키로 했다.

중기 재정 운용 방향에는 2016∼2020년 재정의 경제살리기 지원과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개혁 방안 등이 담긴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지출 계획을 짤 때 재원 조달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페이고(Pay-go) 등 재정준칙 도입, 공적연금ㆍ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관리 강화, 누리과정 등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선 등 주요 재정 이슈를 중점 논의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작업반별 논의와 4월로 예정된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오는 9월 초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