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초 올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었던 규제프리존법 입법을 이달에 추진하고 구체적인 맞춤형 지원방안을 5월중 발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광주 그린카 진흥원을 찾아 광주시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및 업계 관계자들과 지역 전략산업 육성 간담회를 갖고 “규제프리존 도입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한몸이 되어 속도감 있게 작업을 추진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법인 만큼 고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며 “규제프리존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각 시도지사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특별법에 반영되지 않은 규제에 대해서도 ‘원칙 허용ㆍ예외 금지’ 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규제가 불분명한 새로운 융합산업 분야의 경우 별도의 특례를 부여해 시장에 조기 출시하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또 최근의 경제상황과 관련해 “(경제주체가) 각자 근거 없는 위기론, 불안감에 빠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큰 위험요인은 근거없는 위기감, 불안감 조장으로 경제심리가 위축되고 입법 지연으로 구조개혁과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이라며 “근거없는 위기감, 불안감 조장을 자제하고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 입법을 하루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또 “정부는 우리경제의 상황이 결코 녹록치 않다는 일관된 인식 아래 긴장감을 갖고 지속적으로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를 추진해왔다”며 역대 최고신용등급 달성, 역대 최대규모의 수출규모로 세계 6위 달성 등을 성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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