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임금체계 개편을 담은 ‘취업규칙’ 지침과 업무부적응자 등의 일반해고 요건 등을 담은 ‘공정인사’ 지침을 사업장 현장에 적용키로 했다. 이에 노동계는 고용안정을 위협하는 정부의 2대 지침과 반(反) 노동자 정책을 심판하기 위해 4ㆍ13 총선 전까지 집단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미 정부의 2대 지침 거부 의사를 밝혀온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정부의 움직임을 집단 행동으로 저지한다는 방침이어서 노정 간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민노총은 지난 주말(26일) 전국 14곳에서 4ㆍ13 총선 투쟁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민노총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과 ‘2016 총선공동투쟁본부’를 결성해 정부의 2대 지침 폐기와 반노동자 정당 낙선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투쟁본부는 현 정권이 노동 개악과 경제 실패에 책임이 있고, 야당도 제 역할을 못 했다고 비판하면서 이번 총선에서는 민중 후보들이 당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노총도 조합원 10%이상이 참여하는 ‘총선실천단’을 조직해 총선 투쟁을 벌이는 한편 시민단체와 연대할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한노총은 지난달 정기대의원 대회를 열어 ‘올해 상반기 총력투쟁 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정부 2대 지침으로 인한 현장의 피해가 없도록 ‘현장투쟁 지원 신속 대응팀’을 구성해 현장 내 2대 지침 적용을 막고, 지역별로 노동청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 예정이다. 아울러 임단협 투쟁 승리 결의대회, 전국단위노조 대표자 결의대회 등 집단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