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토지투자, 기업소득 환류세제에서 제외돼야”

[헤럴드경제=김상수ㆍ장필수 기자]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투자ㆍ분배지향적으로 바꾸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토지를 투자대상으로 인정해 세금을 인하해주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식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시행령이 토지도 투자 대상으로 인정해 세금을 깎아주고 있다. 이를 막고 실질적 투자에 대해 세제혜택이 돌아가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임금보다도 하청 하도급 기업의 단가를 올려줄 때 더 많은 세제 혜택이 가는 역할도 준비하고 있다”며 “정책개발 준비 과정에 있다”고 했다.

그는 “원 구성 협상에서 국회직 협상 뿐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틀 관련 논의도 하게 될 것”이라며 “그런 내용이 잘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밖에 향후 주요 과제로 복지확대, 적정 재정, 일자리 및 비정규직 문제, 신산업 구조 개편, 공정성장, 소득재분배 강화, 공교육 강화 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