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대한민국학술원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이 2015년 6월 공동 발간한 공익법총서 1권 ‘공익법인연구’가 2016년 사회과학분야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 도서는 공익법인제도의 의의를 정리하고, 우리나라 공익법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한 후 앞으로 공익법인제도가 어떻게 발전해 나아가야 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국내 공익법인의 설립과 조직 및 운영, 규제와 감독, 합병, 분할 및 소멸 그리고 조세를 중심으로 정리됐고, 추가로 공익신탁과 기부금품의 모집, 사용 및 기부금품법의 쟁점까지 공익법인과 관련된 내용이 서술돼 있다.

태평양과 동천이 매년 발간하고 있는 공익법총서는 법률가들의 프로보노(pro bono) 활동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커지는 현실에 발맞추어 공익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기획된 프로젝트로 다양한 공익활동 단체들이 운영하면서 겪는 여러 법률적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5년에 출간된 공익법총서 1권 ‘공익법인연구’편을 시작으로 장애, 북한, 이주외국인, 난민 등을 주제로 매년 1~2권씩 발간할 계획이다. 오는 6월에 발간 예정인 공익법총서 2권 ‘장애인법연구’편 또한 국내 장애인법 분야 현안들을 분석하고 실무적으로 검토한 심도 깊은 논문들을 다수 수록할 계획이다.

대한민국학술원에서는 기초학문분야의 연구 및 저술활동 활성화를 위해 매년 인문학, 사회과학, 한국학, 자연과학 등 4개 분야에서 심사를 통해 우수학술도서를 선정해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 마크를 부착해 보급하고 있다. 2016년에는 인문학 분야 74종, 사회과학 분야 100종, 한국학 분야 41종, 자연과학 분야 77종, 총 292종이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됐고 태평양과 동천이 발간한 ‘공익법인연구’편은 사회과학 분야 100종 중 한 권으로 선정됐다.


jumpcu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