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巨野, 일제히 “대ㆍ중소기업 격차 줄여야”…입법 추진키로

[헤럴드경제=김상수ㆍ박병국ㆍ장필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일제히 대ㆍ중소기업 격차 문제를 거론하며 관련 입법 의지를 피력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소득주도 성장이 되려면 가처분 소득이 증가해야 하고, 노동소득의 분배율이 높아져야 하는데 정부가 이런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아 안타깝다”며 “20대 국회에서 노동소득 분배율을 높일 수 있는 입법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대기업ㆍ중소기업 성과 공유 등이 그 일환이다.

변 정책위의장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입법 조치를 이행해 내수시장이 활성화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이 새롭게 투자 여건을 만들어가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역시 이날 대ㆍ중소기업 문제를 꺼내 들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공정성장의 핵심은 대기업, 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이는 것”이라며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공정거래가 이뤄지고, 기업소득이 나눠져 (대ㆍ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법적 개정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20대 국회 주요 과제로 두 야당의 정책위의장이 일제히 대ㆍ중소기업 격차 문제를 꺼내들면서 개원 이후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민주화, 공정성장 등 양당이 제시한 화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양당 차원에서도 협력ㆍ경쟁적으로 입법화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