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김건희 방탄 위해 李 사법살인…위증도 교사도 없어”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24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사법 살인’인'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정권이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해 ‘야당 대표 죽이기’로 갈라치기를 하려던 음험한 의도가 입증되는 국면”이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어제 (장외집회에) 촛불 시민의 수가 차고 넘쳐 집계 불가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민주당이 시민단체와 함께 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집회에 대해 “국정농단, 주술 통치, 경제 실정, 외교 무능, 사법 살인 등 총체적 국정 파탄을 도저히 못 참겠다는 민심의 봇물이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에 대한 ‘사법 살인’ 시도가 오히려 ‘국정농단 심판’과 ‘이재명 죽이기 저지’를 단일한 민주주의 투쟁으로 합체시켰다”며 “2025년 봄은 민주주의의 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그리고 그 이후 검찰이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한 것을 보면 이 대표 관련 모든 사안이 총체적으로 사법 살인 시도라는 게 확인됐다”고도 했다.

이어 ‘사법 살인’ 표현에 대해선 “사법체제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것으로, 불완전한 사법체제를 이용한 정치적 살인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는 2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 대해선 “위증도, 교사도 없었다는 입장 그대로”라며 “모든 사안에 대해 3심에 이르기까지 원칙적이고 철저하고 치밀하게 대응해서 다 무죄를 입증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기소 체계가 공정한지, 정치와 행정의 모든 결정과 국민 선택을 일일이 검찰의 기소라는 렌즈 아래 맡기는 게 타당한지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사법체제의 근본적 개혁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 최고위원은 자신이 지난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론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 가능성에 대해선 “탄핵을 위한 법률적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충분히 내용을 정리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