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국방차관 “국회 병력 투입 장관이 지시”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5일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것이 누구냐는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장관이 지시했다”고 답했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한 김 차관은 “(계엄이)법리적 측면에서 위헌인지 합헌인지 이전에 저는 이러한 계엄에 군 병력이 동원 된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를 해왔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국회가 범죄자 집단 소굴이 됐다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의 표현에 동의하냐’는 조 의원의 질의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국회 군부대 투입명령을 본인은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박 총장은 계엄사령관 명의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를 공포했다.

조국 의원이 ‘누구의 명령으로 국회에 군부대가 투입됐냐’고 묻자 “그걸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답했다.

계엄사실을 언제 알았냐는 질문에 박 총장은 “갑작스러운 지휘통제실 이동 이후에 대통령 담화를 보고 알았다”며 “이후 진행된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명확하게 인지했다”고 했다.

또 포고문 내용에 동의했냐는 질문에 “동의할 수 없는 전문수준이라 ‘장관님 이것은 법무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법무검토를 건의했다”며 이에 김 장관은 “‘이미 검토가 완료된 사항이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김 차관은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을 누가 작성했느냐는 조 의원의 추가 질의에는 “작성 주체는 제가 확인할 수 없고, 제가 지금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국방부에서 작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개의 직후 “선진 대한민국에서 계엄 선포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안타깝다”며 “지난 이틀간 국민 여러분의 걱정과 심려가 매우 크셨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국방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단 일분일초라도 절대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면서 “지난 3일 비상계엄은 우리 국민들에게 충격과 불안감을 안겨줬다. 오늘 현안질의에서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위법은 없었는지, 적절한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