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치적 혼란속, 지방 정부 역할 중요해져”

[헤럴드경제=박병국·손인규 기자]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정치적 혼란 속 지방 정부 역할의 중요성이 커진데 뜻을 같이하고 민생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오세훈 시장은 12일 서울시·자치구 합동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정치적 혼란 속에서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당분간 국정 안정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와 자치구는 민생경제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해야 한다”며 특히 “정치적 이념이나 소속 정당과 관계없이 모두가 힘을 모아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 시장은 과거 정부 내각을 꾸리지 못한 벨기에의 사례를 언급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기에 경제는 견고한 성장세를 보였고, 시민들은 평온한 일상을 유지했다. 이 배경에는 중앙정부의 공백을 메웠던 지방정부의 안정적인 운영이 있었다”고 말했다. 벨기에는 2010년~2011년 541일간, 2019년~2020년 493일간 정부 내각을 구성하지 못했다.

자치구 구청장들도 이번 상황이 ‘지방자치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기회’라며 소상공인 지원확대·취약계층 보호 강화·물가관리 등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이필형 구청장협의회장은 “오늘의 현실은 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각 자치구는 지역 경제와 밀접한 현안 사업들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2025년 예산을 최대한 상반기 중에 조기집행하여 지역 상권을 살리고 서민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경제 위기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각 자치구에서 시행 중인 정책자금 융자 및 시중은행과의 협력을 통한 특별보증 융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 지원 및 복지 사업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며 “특히 한파에 따른 난방비 부담, 겨울철 질환 예방 등을 고려한 긴급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생필품을 포함한 서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들의 가격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적극적인 물가 안정 대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우리는 지금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위기야말로 지방자치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