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한 복지가 성장률 저하”... 백웅기 상명대 교수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의 국민소득 달성을 위해 요구되는 26년간 연평균 3.2%의 필요성장률 유지’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에 맞추어져야 한다. 또 목표 달성은 대승적 차원에서 개인적 욕구와 기득권 주장 자제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개혁과 변화를 거부하면 목표 달성에 실패한다. 복지지출이 과다하면 성장률이 낮아지고 고용사정도 악화되며 복지까지 나빠지는 트릴레마에 빠질 수 있다. 박정민 기자/bo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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