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불공정거래 업체 명단 공표”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중소기업과의 거래 과정에서 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김 위원장은 한국표준협회 초청 조찬 강연에서 “중소기업의 핵심 애로사항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하겠다”면서 “상습 법 위반 업체 고발을 확대하고 명단을 공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기술 탈취ㆍ유용 등 중대한 법 위반 행위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자진 시정한 경우에도 반복 위반 업체는 제재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중점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부터 하도급 거래를 많이 하는 4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부당 단가인하, 기술 탈취ㆍ유용, 구두 발주 등 위법 행위가 없는지 직권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건설 부문에 대한 조사도 곧 실시할 예정이다.

또 공정위는 2차 이하 수급 사업자를 포함한 제조업 분야 6만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심층 서면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 현장조사도 나갈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동반성장 정책에 대한) 일부 업계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동반성장위원회와 협의해서 합리적 운영이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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