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선진화’ 국민인식 조사해보니…
일반국민은 공공기관 선진화 작업 가운데 임금삭감 등 보수체계 개선을 가장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해야 할 일로는 공공기관 투자확대 등을 통한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을 최대 역점 과제로 꼽았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월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대한 2011년도 국민 인식을 조사해 3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선진화 세부 정책과제별 평가에서 보수체계 개편을 70.7%로 가장 잘한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공기업의 임원 연봉을 일괄 삭감하고 금융 공기업은 직원들에 대해서도 5% 삭감한 바 있다.
이어 개인능력과 업무성과를 보수와 연계시키기 위한 ‘성과관리시스템 강화’가 68.1%, ‘노사관계 선진화’ 66.2% 순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반면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서는 ‘잘했다’와 ‘보통’이 각각 41.3%로 긍정적인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민영화가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는 게 재정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선진화 정책의 추진 속도에 대해서는 ‘느리다’가 38.5%로, ‘빠르다’ 22%보다 많았으며, 선진화 정책의 추진 효과에 대해서도 ‘효과 있음’이 25.5%, ‘보통’이 47.6%, ‘효과 없음’이 26.9%로 나와 속도와 효과 면에선 부정적인 견해가 적지 않았다.
향후 공공기관 선진화의 역점 과제로는 공공기관 투자확대 등을 통한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이 33%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노사관계 선진화 32.3%, 성과관리 강화 30.6%, 외부 감시기능 강화 27.8%, 과도한 복리후생 조정 21.5% 순으로 나타났다.
김형곤 기자/kimh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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