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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과 연계 가능성도

2009년 말 단행한 북한의 화폐개혁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 주민들의 당과 지도자에 대한 불신이 급속히 고조됐으며 향후 경제난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체제 동요가 심화되면서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통일연구원 임순희ㆍ이교덕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간된 정세분석 보고서에서 화폐개혁 조치 이후 북한 주민 의식변화의 특징으로 ▷당ㆍ국가에 대한 원망과 불신 고조 ▷지도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반감 확산 심화 ▷개방에 대한 기대 및 요구 확산 등 3가지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은 돈이 없는 국가가 인민들로부터 강제로 돈을 끌어내기 위해 화폐개혁 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로써 국가에 대한 불신과 비난이 보다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 정치에 대해 수동적이고 소극적이었던 주민들이 화폐개혁 실패 이후 정치에 대한 불신과 비판의식을 갖게 됐으며 이 같은 추세가 강화되고 있는 중이라고 이들은 분석했다. 이와 함께 중국식 개방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와 요구도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임순희ㆍ이교덕 연구원은 “주민들 사이에 북한도 머지않아 개방할 것 같다는 전망과 2012년 강성대국이 문을 여는 해에 개혁 개방이 이루어질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수령일인체제인 북한에서 지도자에 대한 신뢰는 사회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때 화폐개혁 이후 주민들 사이에 고조되고 있는 지도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반감은 사회 불안정성을 보다 높일 것”이라며 “경제난이 심화 지속됨에 따라 당과 국가로부터 신임을 받고 특혜를 누리는 기득권층이라 할 수 있는 주민들 사이에도 의식변화가 확산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김정일 정권의 기반 약화 내지 체제 동요의 확산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안현태 기자/pop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