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인천시장, “취득세 감면 즉각 철회”

송영길 인천시장<사진>이 정부의 취득세 감면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송 시장은 지난 11일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취득세 감면정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세원을 줄여 중앙정부에 구걸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무조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시장은 또 “취득세 감면이 실제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효과가 있느냐는 것은 의문”이라며 “오히려 도심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도로 인프라, 문화·관광시설 등 수익성이 높은 사업에 정부가 직접 투자해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경제 활성화에 더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부족분을 전액 보전해 주겠다고 하지만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중앙세원으로 직접 환급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송 시장은 “인천은 삼성 바이오산업 진출로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되고 있고 과거에 비해 30% 이상의 증가가 예상되는데 정부의 취득세 감면조치는 이러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정부가 쉬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송 시장은 이밖에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은 것은 취득세 감면 문제가 아닌, 확정되지 않은 불확실성이 더 큰 문제”라며 “자주재원을 훼손하면 지방정부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고, 주 업무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예산 로비에 쏠릴 수밖에 없다”고 취득세 감면정책의 철회를 재차 확인했다.

송 시장은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취득세 인하에 대한 인천시 입장을 전달한 뒤 분명한 시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기자회견을 마련했다.

한편 송 시장은 12일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고위관계자들과 만나 인천시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인천=이인수 기자/@rnrwpxpak>gilbert@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