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이버수사대장 회의
김제 마늘밭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110억원 이상의 현찰이 발견돼 온 국민에게 허탈감을 준 사건이 일어나면서 경찰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따른 범죄 수익금을 철저히 환수할 방침임을 밝혔다.
경찰은 13일 ‘전국 지방청 사이버 수사대장 회의’를 개최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뿐 아니라 가족, 친지 등 주변 사람들까지 금융거래를 샅샅이 뒤져 범죄 수익금을 철저히 환수하는 내용의 도박사이트 범죄수익금 환수 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경찰은 우선 본청 내에 ‘인터넷도박 특별수사팀’을 편성ㆍ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번 달부터 7월 말까지 4개월간 인터넷 도박사이트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실적 우수자에 대해 경감까지 특진시키기로 했다.
경찰은 또 도박사이트의 서버가 해외에 개설된다는 점을 착안, ‘해외서버 수사지원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도박사이트 서버가 중국이나 베트남, 미국 등 해외에 있어 서버 소재지 국가와의 공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범죄수익금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 사이트 운영자는 물론, 주변인의 금융거래 확인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협조를 얻을 계획이다. 지금까지 도박사이트가 적발돼도 수익금이 사이트 운영자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맡겨져 회수가 힘들었다. 하지만 피의자 주변인에 대한 계좌수사 및 금융거래 확인이 의무화되면 범죄수익금 환수가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경찰은 도박사이트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사이트를 발견하면 망사업자에게 직접 공문을 보내 사이트를 차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이트의 불법성을 심의하는 시간에도 도박사이트의 피해자가 나오는 현실을 감안해서다.
또 동일 서버 내에 ‘바카라’ ‘바카라1’ ‘바카라2’ 등 동일 패턴이 있는 인터넷주소(URL)의 개설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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