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오는 11일 오전 정선태 법제처장을 초청,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중소기업 국민법제관’ 출범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중소기업 국민법제관은 법제처의 법령심사, 국민불편법령 개폐, 법제도 선진화 등 핵심 업무 수행시 중소기업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확대해 현장감 있는 정부 입법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법제처가 올해부터 도입ㆍ운영하는 제도다. 이 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단체장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회장), 중소기업체 대표 등 186명이 국민법제관으로 위촉된다.이들은 불합리하고 불편한 법령으로 인한 중소기업 경영애로와 현안에 대해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건의 내용은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폐수배출시설 규제 완화 ▷음식업→외식업으로 법제용어 통일 ▷소기업ㆍ소상공인을 위한 ‘중고SW거래’ 지원 ▷PC방의 전면금연에 따른 영업권 보호 ▷디자인 관련법의 체계적 정비 등 다양한 경영 애로와 현안이 논의된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선태 법제처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전수혜 여성경제인협회 회장, 박덕흠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노학영 코스닥협회 회장, 권오형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등 관련 업계 대표 120여명이 참석한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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