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운전자에 대해 음주운전을 했다고 면허를 취소시키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박근수 판사는 18일 운전면허가 취소된 덤프트럭 운전사 이모(60)가 인천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지체장애인인 원고의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은데다 덤프트럭이 원고의 유일한 생계 수단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반 정도에 비해 경찰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시했다.
박 판사는 또 “교통사고 피해자가 안전띠를 매고 있지 않아 피해 정도가 커졌고,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등도 참작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8월 혈중 알콜 농도 0.098%의 상태에서 승용차 운전 중 차선을 바꾸려다 뒤에서 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승객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르포] ‘1450도 열기’로 전기를 만든다…한일시멘트 공장의 마법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9/news-p.v1.20261117.80c33fd3470448c3bc4147c262d8d31c_T1.jpg?type=h&h=240)
![‘민주당 압승·젠슨황 쇼크’ 3.5조 달러 AI데이터센터 투자 날아갈 위기…앤트로픽 상장이 판 뒤집을까[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8/news-p.v1.20261111.64e72d69185947bdbe3e350cc4fecfad_T1.jpg?type=h&h=240)
![“증시 싸졌다는데 왜 안 오를까”…PER·일드갭이 알려주지 않는 것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6/news-p.v1.20261109.c058861a81a447949220365c6fbafe9b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