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5일 서울 한 호텔에서 회동을 갖고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방법론에서 합의했다. 당정은 ‘반값 등록금’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 장관과 회동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법론 면에서 원칙적인 합의만 봤다”고 말했다.

현재 거론되는 방법론으론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국가장학금 대폭 확대를 통한 소득하위 50%에 대해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또 교과부는 내년도 고등교육 예산을 1조5000억원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는 교육재정(41조원) 가운데 고등교육에 12%인 5조원 가량이 배정됐다.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선 고등교육 재정 확충이 주요 방법이다.

황 원내대표와 이 장관은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방식, 소요 재정검토, 재원 마련 방안, 부실 대학 구조조정 문제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지난 17대 국회 의원 시절인 지난 2006년 ‘반값 등록금 정책’을 성안해 발표한 바 있으며 장관 취임 이후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했다.

이 장관은 “등록금 문제는 대학의 구조조정과 함께 병행해야 한다”고 전제한 후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과 정부가 같이 등록금 원칙을 마련해 보자”며 “앞으로 자주 만나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고 교과부 관계자가 전했다.

당 관계자는 “반값등록금, 고등교육지원 방안에 대해 교과부와 합의됐다. 이제 기획재정부와 논의만 남았다”고 말했다.

한편 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라디오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금년 교육재정은 41조원이지만 고등교육에는 12%만을 쓰고 있다”며 “초중등 교육에 집중 투자한 교육 재정 투자를 고등교육에 보다 많이 투자해 고등교육 재정 수준을 외국 수준인 20% 정도까지는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와함께 기업ㆍ개인의 대학 기부ㆍ투자 여건 마련하고 등록금에 의존하는 대학재정 수입구조 개선 방안에 대한 제도정비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민ㆍ서경원 기자/bohe@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