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반값 등록금 논란에 대해 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원칙과 재원 마련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반값 등록금 논란과 관련해 “대학 등록금이 상식을 벗어날 정도로 비싼 것은 사실”이라면서 “공부보다 등록금 마련이 더 걱정인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 시장은 이어 “다만 등록금 경감 논의에 앞서 이에 대한 원칙을 마련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소득계층을 면밀히 고려해 저소득층부터 지원한다’는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과연 어느 선까지 학비 지원을 해줘야 하는지에 대해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한나라당이 실현 가능한 재원을 명확히 마련하지 않는 데에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와 성장을 함께 고민해야 하는 한나라당이 무상복지 포퓰리즘에 휩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일자리와 노인, 보육 등 더 시급한 현안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등록금 부담 경감에는 동의하지만 재원이 한정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자리나 노인 등 여타 문제에 좀 더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옳다는 게 오 시장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학 등록금을 최소한 반값으로 (인하)했으면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반값 등록금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발표한 공약 중 하나다.
<김수한 기자 @soohank2> sooha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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