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4일 전날 한나라당이 2014년까지 대학등록금을 30% 이상 인하하는 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 ‘쭉정이 대책’이라고 비판하며 대안책으로 6월 국회에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처리를 촉구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한나라당이 발표한 등록금 대책은 한 마디로 ‘쭉정이 대책’, ‘가짜 대책’”이라며 “정부여당의 반값등록금 공약과 너무나 거리가 멀고 정부는 합의된 대책이 아니라고 하고, 청와대는 짜증내고 학생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대책”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김 원내대표는 “더욱이 27일 영수회담을 앞두고 당정간 협의도 안된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등록금 문제는 민주당의 안대로 5조 7000억원의 고등교육교부금을 확보하는 것이 바른길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가짜 대책, 임시방편으로 속여 넘어가려하지 말고 진짜 대책인 고등교육교부금법을 이번 6월 국회에서 처리해줄 것으로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의 일종의 사기극 비슷한 것에 더 이상 속을 국민이 없을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설익은 정책으로 국민들의 환심을 사려하는 짓을 그만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등록금 문제로 당ㆍ정ㆍ청이 따로 노는 모습이 참으로 한심스럽다”며 “지금 대통령과 장관, 한나라당에 이르기까지 등록금 문제에 대한 상황판단이 너무 안이하다”고 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지금 등록금 문제에 대해 확실히 보여주지 못하면 내년 총선과 대선 가도에도 장애물이 될 것”이라며 “온 국민과 대학생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민주당이 더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고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민주당의 존재이유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재 당론으로 채택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처리가 명목등록금을 인하할 수 있고, 인건비 등 경상비의 적정성 재검토를 통해 대학의 비효율성 제거, 대학의 구조조정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경원 기자 @wishamerry>

gil@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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