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부금법 6월 처리 촉구

민주당은 24일 전날 한나라당이 2014년까지 대학등록금을 30% 이상 인하하는 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 ‘쭉정이 대책’이라고 비판하며 대안책으로 6월 국회에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처리를 촉구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한나라당이 발표한 등록금 대책은 한 마디로 ‘쭉정이 대책’, ‘가짜 대책’”이라며 “정부여당의 반값 등록금 공약과 너무나 거리가 멀고 정부는 합의된 대책이 아니라고 하고, 청와대는 짜증내고 학생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대책”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김 원내대표는 “더욱이 27일 영수회담을 앞두고 당정 간 협의도 안 된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등록금 문제는 민주당의 안대로 5조7000억원의 고등교육교부금을 확보하는 것이 바른길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가짜 대책, 임시방편으로 속여 넘어가려하지 말고 진짜 대책인 고등교육교부금법을 이번 6월 국회에서 처리해줄 것으로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의 일종의 사기극 비슷한 것에 더 이상 속을 국민이 없을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설익은 정책으로 국민들의 환심을 사려 하는 짓을 그만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현재 당론으로 채택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처리가 명목등록금을 인하할 수 있고, 인건비 등 경상비의 적정성 재검토를 통해 대학의 비효율성 제거, 대학의 구조조정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경원 기자/gil@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