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재외국민 선거 관련 범죄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관할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개특위는 내년 총선부터 재외국민 선거가 시행됨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고쳐 재판 관할지역을 특정할 수 없는 국외 선거사범의 경우 1심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이 맡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재외국민 선거에서 본인 확인용 신분증의 범위를 여권 외에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으로 확대했다. 또한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재외투표 용지를 국내로 가져올 수 없는 경우 공관에서 개표할 수 있도록 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거나 재외선거 사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선관위가 선거사무 중지나 속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투표안내문 발송을 의무화했고 구시군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인 명부 등재번호나 투표소 위치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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