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만8000여 명이 추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또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이 늘어나는 대신 대상자는 축소된다.

4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등이 모인 가운데 민생예산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 복지 관련 예산안을 협의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 구간을 3등급 확대해 2만8000명이 추가로 혜택받을 수 있는 안을 정부에 제시했다”며 “정부도 총론적으로 공감대를 표했다”고 전했다.

또 ‘용돈 연금’이라는 비아냥을 받고 있는 기초노령연금도 지급 대상을 줄이는 대신 금액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재조정한다. 이 의장은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의 상당한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에 전했다”며 “다만 재원이 많이 드는 만큼, 대상자에 대한 구조조정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소득 기준 하위 70%인 노령연금 수급 대상자 중, 실질 평가를 통해 중복 수급자 등을 가려내 재원 낭비를 막겠다는 의미다.

이 의장은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인정할 것”이라며 “향후 정부와 계속 협의해 구체적인 인상폭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정호 기자@blankpress> choijh@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