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법인화를 준비 중인 서울대만 예산지원액을 늘리고 나머지 지방거점 국립대 지원액은 모두 삭감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권영길(민주노동당) 의원은 19일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 지원금액은 2009년 5509억원에서 2010년 5897억으로 388억원 늘었지만, 나머지 10개 대학 지원금액은 총 1050억원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2007∼2009년까지는 모든 국립대에 대한 지원금액이 증가했지만 2009년 하반기 교과부가 ‘서울대 법인화 법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이러한 변화가 나타났다면서 “이는 서울대 법인화를 위한 교과부의 특혜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상윤 기자/k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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