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보다 45만원 증가 535만원으로…조세부담률은 올 19.3%서 19.2%로

내년 세금(국세+지방세) 수입이 262조5000억원으로 국민 한 사람이 535만원을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이는 올해(501만원)보다 34만원 늘고 올해 예산안(490만원)과 비교하면 45만원 증가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발표한 내년 ‘국세 세입예산안’에서 내년 국세 수입이 205조9000억원으로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인 192조8000억원보다 6.8%(13조1000억원) 늘어나고 지방세 수입은 56조6000억원으로 올해 전망치(52조5000억원)보다 7.6%(4조1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내년 세수는 모두 262조5000억원이며 이를 추계인구로 나눈 1인당 부담 규모는 535만원이다.

재정부는 내년 경상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7.6%로 올해(8.2%)보다 낮아져 세금수입 감소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취업자 수와 민간소비의 증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폐지 등 세법개정 효과로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46조원으로 올해 전망치(42조3000억원)보다 3조7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이 가운데 근로소득세는 올해보다 8.7%(1조6000억원) 늘어난 20조6000억원, 종합소득세는 9.9%(8000억원) 증가한 8조7000억원이 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됐다. 양도소득세도 6.7%(5000억원) 증가한 7조5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법인세는 내년에 44조5000억원으로 올해 전망치(44조2000억원)보다 0.6%(3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와 수입액의 증가로 올해보다 9.0%(4조7000억원) 많은 56조8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세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19.3%에서 올해 19.3%, 내년 19.2%가 되고, 국민부담률은 지난해와 올해, 내년 모두 25.1%로 정부는 전망했다.

신창훈 기자/chunsim@heraldm.com


chuns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