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대검찰청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 기소된 비율이 1%도 되지 않아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6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이후 법무부와 대검찰청 공무원 가운데 직무관련 사범은 각각 7223명과 2299명에 달했지만 기소된 인원인 50명(0.7%)과 13명(0.6%)에 그쳤다. 이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공무원 전체 기소율 7.2%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또 다른 사정기관인 경찰공무원의 연평균 기소율은 4.8%으로 나타나, 기소권을 독점한 법무부와 검찰이 하나마나한 처벌을 하고 있다고 노 의원은 주장했다.
노 의원은 “자기 식구는 솜방이 처벌을 한다면 법무부와 검찰의 법집행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법적용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kwy@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백화점 역대급 호황의 비밀, 우리가 몰랐던 ‘VIP의 세계’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20/ams.V01.graphic.HDN.G.20261119.G12026111914321186434398925_002_T1.jpg?type=h&h=240)
![ETF에 돈 몰릴수록 ‘삼전닉스’ 더 산다?…200개 종목 중 ‘단 두 곳’에 60% 쏠린 이유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8/news-p.v1.20261118.11705a132d234020813e67babcded95a_T1.jpg?type=h&h=240)
![[르포] ‘1450도 열기’로 전기를 만든다…한일시멘트 공장의 마법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9/news-p.v1.20261117.80c33fd3470448c3bc4147c262d8d31c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