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대검찰청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 기소된 비율이 1%도 되지 않아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6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이후 법무부와 대검찰청 공무원 가운데 직무관련 사범은 각각 7223명과 2299명에 달했지만 기소된 인원인 50명(0.7%)과 13명(0.6%)에 그쳤다. 이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공무원 전체 기소율 7.2%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또 다른 사정기관인 경찰공무원의 연평균 기소율은 4.8%으로 나타나, 기소권을 독점한 법무부와 검찰이 하나마나한 처벌을 하고 있다고 노 의원은 주장했다.

노 의원은 “자기 식구는 솜방이 처벌을 한다면 법무부와 검찰의 법집행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법적용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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