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반대로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국회 비준과 관련, 피해대책을 마련해서 즉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재재협상’에 찬성하는 의견은 소수에 불과했다.

20일 헤럴드경제와 케이엠조사연구소가 공동으로 지난 17~18일 19세 이상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 국회의 대응방안’을 조사한 결과, ‘피해상황에 대한 대책을 좀더 마련한 뒤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 의견이 42.0%에 달했다. 이어 ‘미국이 처리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 처리해야 한다’ 견해는 25.4%로 조사됐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각각 주장하는 ‘재재협상 뒤 처리해야 한다’, ‘한미FTA 체결 반대’ 의견은 14.4%, 5.5%에 불과했다.

이같은 결과는 미국 의회의 처리로 재재협상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양자 간 FTA 체결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란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청와대와 정부, 기업들의 조속한 처리요구에도 불구하고 소모적 논쟁을 거듭하고 있다. 여당은 경제영토를 넓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칠수 없다고 야당을 설득하고 있지만, 야당은 이명박 정부의 재협상으로 이익균형이 깨진 만큼 재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