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기관 활동금지·자산동결

미국 상원이 핵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AFP통신 등 주요 외신은 “미 상원이 이란의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한 강력한 경제제재 법안을 공개했다”고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마크 커크 공화당 상원의원이 공개한 새로운 대(對)이란 제재법안은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 미국 내 활동을 금지하거나 해당기관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법안은 대통령이 제재의 적용을 철회하는 것이 국가적 이해에 부합된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제재의 적용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제한했다.

법안은 그러나 이란이 주요 산유국인 점을 감안해 원유시장의 혼란을 막고 자국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 관련 거래에 대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또 식품과 의약품 등 인도적 물품 거래에 대해서는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올해 초 강력한 이란 제재를 촉구하는 서한에 서명한 상원의원 92명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또 하원에서도 하워드 버먼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이란 제재법안이 상정된 상태여서 통과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천예선 기자/cheon@heralm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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