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내달 2일 처리 합의

내년도 예산안의 증액ㆍ증액을 둘러싼 여야의 전쟁이 사실상 21일부터 시작됐다.

국회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는 이날부터 가동에 들어가 15개 상임위로부터 넘겨받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여야 의원 12명(한나라당 7명, 민주당 4명, 자유선진당 1명)으로 구성된 계수조정소위는 내년 총선을 앞둔 각 당의 공약 사업과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 사업을 반영해 326조1000억원에 이르는 정부 예산안을 ‘칼질’한다.

여야가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사업의 예산 규모와 ‘쪽지예산’으로 불리는 각 지역구의 민원성 사업 예산이 여기서 결정된다. 증액 사업은 기획재정부 예산실이 헌법상 동의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정부에 대한 의원들의 로비전도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가 오는 29일까지 정부 예산안에 대한 수정을 마친 뒤 30일 예결위 전체회의,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손미정 기자/balm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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