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새해 업무보고

정부가 올 상반기에 역대 최대 재정 규모인 165조원을 조기 집행한다. 경기가 급격히 나빠져 경제성장률이 1~2%대로 하락할 경우 저소득층 복지, 중소기업ㆍ자영업자 지원에 쓸 재정지출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새해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관련기사 3ㆍ10면

재정부는 올해 경제정책을 위기대응 체제로 완전히 전환하고, 3단계 대응계획을 신속히 가동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또 서민ㆍ중산층의 자산형성을 돕는 장기펀드(재형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을 신설,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개인이 10년 이상 적립하면 납입액의 40% 수준(연 240만원)을 소득공제해 주기로 했다. 또 부부합산 연소득 2500만~4500만원인 무주택 서민층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1인당 1억원, 총 1조5000억원 한도 내에서 10년 4.6%, 20년 4.8%, 30년 4.85%의 금리로 대출상품을 공급하고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외환 부문에서는 필요할 경우 선물환포지션 한도 재조정, 외환건전성부담금 요율 조정 등을 다시 추진키로 했다.

신창훈 기자/chunsim@heraldm.com


chunsim@heraldcorp.com